지난 6월 25일, 서발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술매개 성폭력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이하 ‘TF GBV’) 근절을 위해 UNDP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 (이하, ‘USPC’)가 온라인 남남 및 삼각협력 지식공유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와 경찰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진행된 TF GBV 대응을 위한 SD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동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사 양성 교육,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고, 2024년 11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UNDP가 주최한 2024 글로벌 정책 대화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TF GBV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간의 활발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워크숍은 서발칸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TF GBV의 주요 유형과 발생 양상을 되짚고, 관련 법, 정책, 유관 기관 역량에 대한 분석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각국 사법부 및 경찰 관계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분석조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국한하지 않고 서발칸 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경을 초월하는 TF GBV의 특성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접경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남남 및 삼각 협력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접근이기도 하다.  

서발칸 국가들이 도입한 TF GBV 현행법, 정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국가 간 격차로 인해 지역 차원의 통합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관련 법률 간 충돌, 기술 기반 대응의 부족, 유관기관의 역량 한계, 범정부 차원의 협력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여러 국가의 현행 법률이 TF GBV의 복합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괴롭힘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의 불법 제작⋅유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국에서 TF GBV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주요 사례를 공유하였다.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으로 언급되었으며, 특히 북마케도니아 사례에서는 7천 명 이상의 가해자 중 단 2명만이 처벌을 받아 큰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들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미비와 TF GBV 실태를 반영한 법적 기반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체계 및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한 이미지 및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포가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TF GBV 유형의 고도화와 피해 규모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디지털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 당국의 피해자 중심적 대응 역량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청의 지원은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경험을 토대로 TF GBV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및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극심한 트라우마와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중심 대응을 위한 경찰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익명 신고 채널 구축과 같은 기초 인프라 조성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례가 서발칸 국가들의 정책 설계에 참고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독창적인 인식 제고 활동 추진이 주요 전략으로 논의되었다.

끝으로, TF GBV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 부처들 간 협력 전략의 구체화와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하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UNDP가 주최한 2024 글로벌 정책 대화와 같은 협력 플랫폼 마련이 향후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TF GBV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되었으며, 성평등 증진과 디지털 권리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USPC 김영찬 거버넌스·젠더팀 팀장이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은 TF GBV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다 협력적인 행동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국의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TF GBV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USPC와 협력국들은 TF GBV 근절을 위한 의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를 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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