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s방글라데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 경찰 및 관계자 대상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강사양성교육 (ToT) 웨비나 개최
2024년 6월 27일
UNDP 서울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협력하여 2024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소재 UNDP 국가사무소들과 함께 3일 간의 두 번째 강사양성교육(Training of Trainers, 이하 ‘ToT’)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열렸던 첫 번째 훈련을 기반으로, 이번 ToT는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 GBV)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신고 및 수사 기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뤘다.
1, 2일차: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경험 공유
첫째 날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메커니즘, 즉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및 신고 체계 구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수사관을 위한 제도적 조치 구현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수사팀장 장윤정 경감과 대한민국 경찰수사연수원 여성청소년범죄수사학과 정성남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생존자 지원 시스템
장윤정 경감의 발표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및 생존자 지원 체계를 설명하며, 수사관의 성 인식과 민감도가 2차 피해 발생 여부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표준 조사 모델을 사용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증언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화된 수사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또한, 수사관에게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출판물과 매뉴얼을 통해 수사관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 센터로, 센터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지원한다. 장윤정 경감은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지털 기기 지원 등 디지털 안전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윤정 경감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경찰의 공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연대의 힘에 대한 레베카 솔닛의 명언을 인용했다.
피해자/생존자 중심 신고,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디지털성범죄 수사관의 대리외상 회복제도
정성남 교수는 피해자/생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의 대리외상 및 후유증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교육훈련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찰청이 개발한 사이버범죄 신고 및 관리 시스템(ECRM)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 접수부터 조사, 데이터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민원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며, AI 안면 인식 기술이 통합된 새 기술을 조사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수사관의 정신 건강 보호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 대상 스트레스 검사와 1:1 대면상담 등을 포함한 지정상담제도를 도입해 정신적 공상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효과적인 기술 통합, 그리고 수사관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매개 성폭력 수사 기법
둘째 날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위협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수사연수원 사이버수사학과 강민규 교수는 기술과 사회공학을 결합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기술과 노하우뿐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포렌식 도구 사용법을 공유했다.
컴퓨터 및 관련 디지털 수사 도구를 사용한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사이버 수사에 수반되는 다양한 고려 사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은 사이버 조사 기술적 측면에 대해 보다자세히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3일차: 그룹 활동 – 실행계획 작성 및 발표
마지막 날, 각국 참가자들은 앞선 이틀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유된 경찰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을 자국의 실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참가자들 간의 아이디어 교환이 있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 피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총괄적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방글라데시 참석자들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합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최일선 사건 접수 수사관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피해자 지원 및 정보 수집의 효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단은 경찰이 젠더기반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젠더기반폭력 대응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팀 설립을 제안하며 통합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마케도니아는 포렌식 분석과 특수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기술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의 실행계획은 자원 할당과 포렌식 분석에서 효과적인 신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선제적인 젠더기반폭력 대응에 목표를 두었다.
각 세션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각 참가국의 대표들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대응 조치와 시스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의 복잡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적극적인 공조의 중요성과 이런 노력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 김영찬 거버넌스젠더팀장은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 그리고 기관 간/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매개 성폭력을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웨비나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각국의 기술매개 성폭력을 근절하는 일상 업무에 적용할 것이며, 웨비나를 통해 제안된 실행 계획은 SDG 파트너십을 통한 향후 추가적인 협력과 협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사례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본 센터는 2022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청의 우수한 기술매개 성폭력(TF GBV)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