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논의 및 시사점

회의의 첫 순서로 CIABOC과 협업 중인 KPMG 연구팀은 IEA 제도의 스리랑카 현지 적용 및 도입 방안을 소개하였다. 세부 계획으로는 (1) 대한민국 IEA제도 소개자료 현지어 번역, (2) IEA 제도 소개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3) IEA 제도 시범사업 실시, (4) 평가 및 점수 환산, (5)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선정, 총 다섯 단계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며, 스리랑카 중앙정부 부처 24개를 포함한 총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권익위가 안정적인 법적 기반, 사회⋅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현실적인 평가 지표 설정, 기관 참여도 향상을 위한 포상 정책 수립 등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리랑카형 IEA 모델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주요 교훈을 공유했다. 특히 국내 IEA 도입 초기 당시 겪었던 난제에 관한 질의에 권익위는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기관들의 부담감,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을 예로 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평가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을 보장하고, IEA 제도 취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대상 기관들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의 향후 계획

CIABOC의 타누자 반드라(Thanuja Bandra) 사무차장은 "IEA 제도는 스리랑카의 반부패 국가전략 및 행동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CIABOC은 체계적인 IEA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기관별 내부 IEA 담당팀 (Internal Affairs Unit; IAU) 신설을 독려하는 정부 공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스리랑카에서의 IEA 제도 도입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지지 그리고 법적⋅정책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스리랑카 반부패 노력과 IEA 제도 도입을 위한 소중한 지식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반부패를 위한 유관 기관 간 지식 공유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USPC는 알제리와 몬테네그로 등 IEA 기반 SDG 파트너십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존 파트너십 국가들과 스리랑카 간 남남 및 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 교류의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해당 국가들과의 폭넓은 지식 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리랑카는 올해 말 IEA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USPC와 권익위는 관련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스리랑카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는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CIA) 하위 3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개편되어 보다 포괄적인 평가 체제로 전환됐으며, 명칭 또한 IEA로 변경되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타 국가들과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