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관한 지식 교류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USPC는 신고자 보호를 핵심 주제로 삼아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들의 제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 보호 제도에 초점을 맞춘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고자 보호는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국민 중심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USPC의 지난 10년간의 반부패 관련 사업들과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 보호’ 주제가 대한민국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들도 한국의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성공 사례를 배우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의지 또한 이 주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제33조와 2023년 결의안 10/8은 국가들에게 부패 신고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 주제는 UNDP의 2026-2029 전략계획이 추구하는 책임성 있는 권리 기반 거버넌스와도 연계된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들이 청렴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국의 신고자 보호 시스템은 거버넌스 체계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규범적·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했으며, 내부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문화도 널리 정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규제 및 제도적 틀이 확대되며, 부패나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강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체계는 법적 안전장치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사회 전체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제 반부패 기준과 부합한다.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웨비나

USPC와 권익위는 새로운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출범을 위해 웨비나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지역의 30개 이상 UNDP 국가사무소들이 참여했다. 세션에서는 한국의 신고자 보호 시스템과 함께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지원 메커니즘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또한 참가자들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풍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관심 있는 국가사무소들이 제안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USPC 앤 유프너 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신고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단순히 신고자 개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패로부터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공 자원의 청렴성, 그리고 2030 어젠다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UNDP의  앙가 티밀시나(Anga Timilsina) 반부패 글로벌 프로그램 고문은 이에 공감하며,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SDG 파트너십의 새로운 주제가 UNDP의 글로벌 어젠다 및 전략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김홍진 권익위 국제협력과장은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부패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구축과 함께 이행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사회적 협력 경험이 각국의 제도 발전에 귀중한 교훈과 영감을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려는 국가들과 신고자 보호 분야에서 권익위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소중한 지식 공유의 기회가 되었다.

향후 계획

USPC와 권익위는 UNDP 국가사무소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여 새로운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파트너 국가로 2~3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국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권익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지식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신고자 보호 시스템 발전 과정, 주요 정책, 실행 전략, 그리고 과정에서 얻은 교훈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국가사무소에는 종자 자금(seed funding)이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각 국가는 지식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와 교훈들을 기반으로 자국 상황에 적합한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는 보다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를 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