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서울정책센터 (이하 ‘USPC’)는 지난 6월 2-4일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 (UNDP Istanbul Regional Hub, 이하 ‘UNDP IRH’) 및 코소보 부패방지청과 공동 개최한 ‘부패방지 촉진을 위한 남남 및 삼각협력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이하 ‘SSTC’)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1)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부패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Clean Portal)’ 모델을 참고해 협력국들의 부패 신고 시스템을 개선⋅강화한 사례를 공유하고, 참가국 간 SSTC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2) 이러한 부패 신고 시스템 관련 논의를 통해 각국의 반부패 전략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3) 서발칸 국가들의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가입 의제의 일환으로 지역 내 반부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4) 청렴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주요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사진 제공: UNDP 코소보

워크숍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지원 하에 프리슈티나에서 개최되었으며, 몽골,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의 반부패기관 및 UNDP 국가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USPC의 반부패 분야 주요 협력 기관인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도 함께 참석하였다.

사진 제공: UNDP 코소보

1일차: 대한민국과 파트너 국가의 부패 신고 시스템 도입에서 바라본 청렴성 강화 

동 워크숍의 첫 일정으로 참가자들은 코소보 부패방지청과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를 방문하여, USPC와 권익위의 협력으로 도입된 디지털 부패 신고 플랫폼을 포함한 코소보의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누노 케이로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 상주대표, 앤 유프너 USPC 소장, 빌리야나 구고스크 UNDP IRH 지역 전문가, 일 불예슈카즈 코소보 부패방지청장, 홍원태 권익위 심사기획과 사무관이 환영사를 전하며, 이번 워크숍의 의의와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사들은 부정부패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SSTC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 제공: UNDP 코소보

워크숍은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세션에서 권익위 홍원태 사무관과 김영찬 USPC 거버넌스⋅젠더 팀장이 각각 국민 건의 사항 및 국제 반부패 기준에 따라 발전해 온 청렴포털 구축 경험과 SDG 파트너십을 통해 권익위의 전문성과 경험이 USPC 협력국들에 공유된 사례와 과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축 과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확보, 협력기관의 정치적 의지, 실무적 제약 등 운영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들도 함께 조명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DG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디지털 부패 신고 시스템을 개발 및 개선한 몽골, 코소보,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코소보는 디지털 부패 신고 플랫폼 도입과 함께 국민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몽골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부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디지털 부패 신고 플랫폼 ‘eanticor.uz’의 개선과 함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각 국가 상황에 기반한 사전 조사, 법적 근거 마련, 시민 참여 촉진, 대한민국 권익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별 부정부패 행위 양상과 반부패 정책의 혁신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서발칸 국가 참가자들은 단기적 경제 발전 목표와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 사이에서의 안건 상충과 우선순위 조정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직면하여 특히 청년 세대의 청렴 의식 확산과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접근 방식, 기존 전략의 한계, 그리고 법적·제도적 대응의 조율 필요성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2일차: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 확산을 위한 향후 방향성 제시

워크숍 둘째 날에는 전날 도출된 각국 정책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반부패 전략 수립을 위한 혁신방안과 중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네 번째 세션에서 구고스크 UNDP IRH 지역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서발칸 지역 내 반부패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UNDP IRH가 추진해온 연구에 따르면 서발칸 국가들이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U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반부패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부패방지청에 대한 낮은 신뢰도, 정책 집행력 부족, 제도적 미비 등이 청렴 문화 정착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이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의 부패방지청 관계자들이 각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제약과 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진 제공: UNDP 코소보

마지막 세션은 지속가능한 반부패 해법과 실행 전략 도출을 위해 분과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세 개 그룹으로 나뉘어 (1) 진화하는 반부패기관의 역할 (2) 반부패 분야 시민 참여 확대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도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적으로, 2일차 논의에서는 반부패 제도 개혁과 청렴 문화 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참가자들은 장기적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SSTC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함을 재확인 하였다. 아울러, UNDP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내 교류와 공동 전략 개발, 우수 사례의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2일차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3일차: 지역 현장에서 찾는 반부패 해법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렴성 증진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프리즈렌 시청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프리즈렌 시장 및 시청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 행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 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청렴 정책이 다문화 협력 증진 및 지역사회 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진 제공: UNDP 코소보

3일간 이어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경험과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반부패 전략은 치밀한 사전 조사와 견고한 법적 기반 위에 수립되어야 하며, 디지털 부패 신고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반부패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역량 강화를 기반한 국제 교류 및 지역 협력은 반부패 노력 확산에 동력을 더하는 요소들이다. 셋째, 청렴교육과정 의무화, 청년 대상 캠페인 및 콘텐츠 개발 등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워크숍은 부정부패를 비롯한 오늘날의 거버넌스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SSTC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유프너 USPC 소장이 개회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신뢰와 공동의 책임에 기반한 청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모여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한 과정은 SSTC가 반부패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USPC는 앞으로도 UNDP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용성과 현지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굿 거버넌스 실현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코소보에 대한 언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244호에 근거함.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를 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