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에 대한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244호(1999년)에 의거함.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2023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및 UNDP 몽골, 코소보,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와 공동으로 강사양성교육(Training of Trainers, 이하 ToT) 웨비나 과정을 개최했다. 본 과정은 권익위의 ‘청렴포털’에 관한 현지 교육과 적용을 위해 UNDP 국가사무소 직원 및 정부 파트너의 실무 지식과 정책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청렴포털은 권익위가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 지원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이다. 본 포털은 국내 1,042개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반부패 플랫폼으로, 효과적인 추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제도,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ToT 웨비나 과정 첫날, USPC 이기청 담당관은 UNDP 의 2022-2025 전략 계획(Strategic Plan) 및 2022-2025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에 명시된 목표 달성과 한국 청렴포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 심사기획과 김남행 사무관은 한국의 청렴포털에 대한 개요와 함께 청렴포털의 보고 과정, 주요 제공 서비스, 주목할 만한 기능, 국제적 역량 등을 설명했다. 더 나아가 UNDP 국가사무소 대표들은 논의를 통해 각국에서 청렴포털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식별했다.

김남행 사무관의 발표에 이어, UNDP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 굴나즈 아야니야조바(Gulnaz Allaniyazova) 담당관은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반부패 플랫폼인 ‘E-anticor.uz’ (http://eanticor.uz)의 제한된 기능을 지적하고 청렴포털에 기반한 메커니즘 채택에 있어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야니야조바 담당관은 반부패청 현지 직원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 포일라 라이피(Fjolla Raifi) 담당관은 현지 역량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코소보에서 부패신고자가 쉽게 신고 진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친화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존 신고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라이피 담당관은 시스템 주사용자인 시민들의 인식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UNDP 몽골 국가사무소의 빌군 석희(Bilguun Sukhee) 컨설턴트는 신고 메커니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실사용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 컨설턴트는 ‘내부고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초안이 몽골 의회에서 심의 중임을 언급하며 공공정책과 정치적 의지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과정 둘째 날, 김남행 사무관은 청렴포털 구축을 위한 추진 일정을 제공하며 웨비나를 시작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청렴포털 유사 시스템의 초기 구축 과정 중 발생 가능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첫째로, 라이피 담당관은 현행 신고 플랫폼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참여시키고 코소보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SNS 캠페인을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라이피 담당관은 또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UNDP 몽골 국가사무소 엔크치메그 엔크사이칸(Enkhchimeg Enkhsaikhan) 컨설턴트는 새로운 플랫폼에 국가 및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고 프로젝트 목표와 정부 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존 시스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아야니야조바 담당관은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부패 신고 플랫폼 업데이트를 위해 권익위와 USPC에 자문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부패 신고 지침 개발 및 신고자 보호에 관심을 표명했다.

ToT 웨비나 과정 마지막 날 세션은 청렴포털 서비스에 대한 몽골, 코소보, 우즈베키스탄 측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시작되었다. 제도의 법적 근거, 현지 직원의 역량 강화, 인식 제고, 민원 처리의 적시성, 내부고발자 신원확인 보호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남행 사무관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을 소개했다. 또한 권익위가 직원들의 필수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집중적 신고 기간 및 SNS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의 서비스 홍보 전략도 개발하였음을 설명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고자들이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신고처리 현황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기청 담당관은 청렴포털의 유용한 기능에 대해 부연설명하며 인공지능(AI) 신고 기록 가이드 기능을 소개했다. AI 기능은 신고 기록 전반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 법규제를 탐지하고, 신고자들이 간편하게 빈 칸만 채울 수 있도록 예시 템플릿을 제안한다. AI 기능은 신고 소요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비용 효율성이 높은 동시에 부패 신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질의응답 세션 후에는 각 UNDP 국가사무소별로 한국의 청렴포털 기반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몽골 국가사무소는 시민 관점에서의 현재 내부고발 체계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한국형 모델 기반 신규 신고 메커니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로 이어지는 단계별 사업 계획을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는 현재 접근 방식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 개선된 서비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현지 인력 교육과 인식 캠페인에 주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코소보 국가사무소는 청렴포털의 원활하고 완전한 이행을 위한 부패방지청 직원들과의 공동워크숍 개최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담당관이 향후 UNDP 서울정책센터의 파트너 국가들 간의 남남 및 삼각협력(SSTC)을 지원하기 위한 USPC의 의지를 강조하고,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협력적 타개 의지에 대해 파트너 국가사무소들에 감사를 표하며 ToT 웨비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본 과정은 상호 학습 및 ToT 와 같은 효율적 지식 공유를 기반으로 한 SSTC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2015년부터 USPC의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20여 개국과 공유해 왔다. USPC의 SDG Partnership은 UNDP의 Global Policy Network의 일환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지식 교류와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구축, 초기 자금 및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정책의 현지화 및 제도화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