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sUNDP, 파트너 국가들의 청렴노력도평가 도입 경험 공유 통해 반부패 분야 남남 및 삼각협력 강화
2025년 5월 9일
지난 5월 8일,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반부패 분야 남남 및 삼각협력(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청렴노력도 평가*(Integrity Efforts Assessment, 이하 ‘IEA’)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올해 유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스리랑카를 지원하고, 이미 IEA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알제리,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IEA는 한국 공공기관들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가 구축한 정책 도구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 체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세 요소로 구성된다.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청렴노력도는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량⋅정성 평가와 설문조사가 병행된다. 부패실태는 실제 부패 사건 발생 여부를 감점 방식으로 반영한다.
SSTC 워크숍은 권익위를 비롯한 각국 반부패기관들과 UNDP 국가 사무소들이 참여한 가운데, USPC 앤 유프너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유프너 소장은 각국의 청렴성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및 SSTC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경험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는 최근 종합청렴도 평가(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CIA) 하위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개편되어 보다 포괄적인 평가 체제로 전환됐으며, 명칭 또한 IEA로 변경되었다.
스리랑카의 NACIA 도입 준비 및 추진 현황
스리랑카는 지난 몇 년간 거버넌스 및 사회ᐧ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반부패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USPC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스리랑카형 IEA인 ‘국가반부패노력도평가(National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이하, ‘NACIA’)를 개발 중에 있다. 이를 스리랑카 뇌물부패수사위원회(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이하 ‘CIABOC’)가 주도하며 스리랑카 KPMG 연구팀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금번 워크숍의 첫 발표를 맡은 스리랑카 UNDP 관계자와 스리랑카 KPMG 연구팀은 NACIA의 도입과 관련된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스리랑카는 정부령을 통한 공공기관 내 NACIA 시행을 위한 내부 담당팀(Internal Affairs Unit; IAU)의 설립과 NACIA 이해도 향상 및 피드백 수집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CIABOC 및 NACIA 참여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NACIA 이행 지침서 및 정책 자료집 개발과 현지 언어 번역화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동 자료집 최종 완성 후 24개 정부 부처를 포함한 총 68개 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주요 NACIA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 오용 등 다양한 부패 행위 적발 및 처벌, 부패 인식개선 및 스리랑카 국민의 정부 신뢰도 회복 기여를 꼽았다. 이에 따라 시범 도입 이후, NACIA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프레임워크로 정착시키는 것이 스리랑카의 최종 목표임을 밝혔다.
이후 알제리, 몬테네그로 및 우즈베키스탄의 IEA SDG 파트너십 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알제리형 IEA 모델: IPI NAZAHA
이어진 알제리 부패방지청 발표에서 아제딘 가우아 사무총장은 알제리형 IEA 모델인 Integrity Performance Index NAZAHA(이하, ‘IPI NAZAHA’)의 도입 및 확장 과정을 발표했다. 초기 도입 당시 16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작된 IPI NAZAHA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되어 현재 총 22개 공공기관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알제리 부패방지청은 (1) 우수 평가 기관 보상, (2) IPI NAZAHA 의의 및 취지를 자세히 담은 다국어(영어, 불어, 아랍어) 정책 자료집 제공, (3)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여러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IPI NAZAHA 제도 시행 지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가우아 사무총장은 동 평가 제도를 향후 알제리 민간 부문으로 확장할 계획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몬테네그로의 IEA 기반 메커니즘 정착 과정
마르코 스케로비치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 청렴부서장은 대한민국의 IEA 모델을 바탕으로 몬테네그로형 청렴노력도 평가제도(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Measures)를 개발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해당 평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내 평가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청렴활동계획서(Integrity Plan)로, 각 공공기관이 부패 취약성, 반부패 조치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패방지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부패방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분야별 반부패 노력을 관리⋅조정하고, 필요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스케로비치 부서장은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이 2021년부터 USPC SDG 파트너십을 통해 USPC 및 권익위와 협력하여, 평가 요소와 지표를 도입하고 기관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진단·개선하는 근거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행정, 사회복지, 사법, 지방정부, 보건 총 5개 공공부문에 평가 지표 체계를 시범 적용한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사법부문의 경우, 법원 및 검찰청이 평가 시행 후 약 한 달 만에 227건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내부 조치가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342건의 반부패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케로비치 부서장은 평가 지표에 따른 점수 및 순위 체계 도입이 공공기관의 동기부여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몬테네그로 부패방지청은 추후 평가에 참여할 공공기관 안내용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Integrity in Action)을 개발 중이며, 기존에 평가를 완료한 기관들의 재평가를 시행할 추후 계획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반부패 전략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청의 라브샨 율다셰프 수석 감사관은 2018년 SDG 파트너십 출범 직후 대통령령 제6013호에 따라 부패방지청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현재 반부패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의 청렴포털을 모델로 한 EAnticor.uz 포털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포털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평가 점수 및 기관별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대통령령 제81호를 통해 청렴노력도 평가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으며, 2025년 기준 100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및 주요 논의 내용
각국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Q&A)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조율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제도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는 스리랑카는 대상 기관 선정부터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 제도에 이르기까지 평가 절차와 방식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IEA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평가 대상 기관 선정 방식
스리랑카의 질문에 대해 참가국들은 매년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공유했다. 몬테네그로는 각 기관의 청렴활동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알제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제리 부패방지청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백현수 사무관은 대한민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평가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기간별 규모, 기관의 성격 및 부패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요소 및 지표
다음으로 평가 요소 및 지표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국들은 기관별 특수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평가 요소 및 지표를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의 전년도 평가 결과 다수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에 도달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지표를 도입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또한 공공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분류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성평등 및 차별 방지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평가 지표를 개정한 사례도 공유했다.
평가 추진 일정 및 방식
질의응답 시간 동안 각국의 평가 진행 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평가 계획을 수립 중인 몬테네그로는 대상 기관이 많은 경우 평가 시행 전략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현수 사무관은 권익위가 매년 약 700개 기관을 평가하는 만큼, 평가 영역을 구분해 시기별로 평가를 분산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범 도입을 준비 중인 스리랑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량평가는 기관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하고, 정성평가는 약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성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몬테네그로도 부패방지청 내부팀이 정량평가를 주관하고, UNDP의 지원으로 채용된 외부 컨설턴트가 정성평가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 시 외부 평가자의 개입과 관련하여 백현수 사무관은 평가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공개 및 보상 제도
평가 결과 공개와 성과 기반 보상 제도에 대한 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모든 국가는 투명한 결과 공개를 장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정 기간 동안 각 기관 웹사이트에 평가 점수를 게시하도록 하고, 우수 기관에는 해외 연수 기회 및 포상을 제공하는 한편, 점수가 낮은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는 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성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한 처벌보다는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및 장려 제도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참가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사점 및 향후 로드맵
마유리 우다왈라 CIABOC 부청장은 동 워크숍을 통해 NACIA 시범 도입 준비를 지원해준 USPC, UNDP 스리랑카, 그리고 참가국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NACIA 도입이 스리랑카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밝히며, 이는 청렴성을 국가적 핵심 가치로 내재화 하려는 스리랑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USPC 김영찬 거버넌스ᐧ젠더 팀장은 워크숍의 핵심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첫째, IEA 모델이 모든 상황에 맞는 단일 해결책(one-size-fits-all solution)이 아님을 강조하며, 각 국가의 고유한 맥락에 맞게 모델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IEA는 하나의 정책 도구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며,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 내에서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의 조성과 정착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 셋째, 평가 제도의 도입 자체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부패기관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 워크숍은 여러 국가가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유프너 소장이 개회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SSTC는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SPC 핵심 전략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IEA 적용 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부패방지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인 지식 교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USPC는 앞으로도 파트너국의 부패방지기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역 주도형 청렴 시스템의 제도화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를 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와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