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수사가 중요”…UNDP 서울정책센터, 한국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모델 DR 콩고와 공유
2022년 4월 15일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UNDP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국가사무소는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SGBV)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눴다. 해바라기센터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며, 경찰청과 협력해 의료, 심리, 사법, 수사 및 진술 확보 등의 과정에서 SGBV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다.
USPC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해바라기 센터와 협력해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검증된 정책 사례를 전 세계 파트너국 (알바니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등)과 공유해 왔다. USPC와 DR콩고 정부, UNDP DR콩고 국가사무소는 SGBV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협력해 왔다. 공동 사업의 시작 전 이미 DRC는 USPC가 개최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 역량 강화 국제 세미나에 참가해 서울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DR콩고는 조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러 SGBV 범죄에 노출된 여성 및 아동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 왔으나, 경찰 수사 중 증거 수집 및 보존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USPC와 사업착수보고회를 가지고 해바라기센터 모델 관련 자료를 불어로 번역해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사례에 기반한 지식공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R 콩고 경찰을 대상으로 해바라기센터에 파견되는 경찰의 역할과 수사 및 진술 확보 과정 중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USPC 소장 앤 유프너 박사(Dr. Anne Juepner)는 개회사를 통해 “해바라기 센터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을 제공하여 SGBV 피해자 지원 시스템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UNDP DR콩고 국가사무소 프로그램관리팀(Programme Quality Assurance Unit)의 조셉 오지(Mr. Joseph Oji) 자문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SGBV 범죄를 막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DR콩고 경찰 내 킨샤사시(市) 사령관이자 아동보호 및 SGBV 예방 총괄 미미 비켈라(Mimi Bikela) 총경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DR콩고 경찰의 인식 제고, SGBV 대응 경찰 기초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19년 한국 개최 세미나 당시 DR콩고 대표단을 맞았던 서울 해바라기센터 박혜영 전(前) 부소장은 해바라기센터의 SGBV 피해자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전 부소장은 피해자 수사 및 진술 확보에 있어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품질 음성 녹음을 활용한 수사 간 기밀 유지에 있어 경찰의 의무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박 전 부소장은 효과적인 SGBV 범죄 수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한국의 SGBV 대응 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체계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DR콩고 경찰, 법조인, 국제기구 및 NGO 관계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한국과 DR콩고의 SGBV 사건 수사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USPC의 이아정 정책관, UNDP DR콩고 국가사무소 거버넌스· 평화정착팀(Governance and Peace Consolidation Unit)의 아나스타시 만상가(Ms. Anastasie Mansanga) 담당관, 그리고 킨샤사 및 남(南) 키부(South Kivu), 카사이 (Kasai) 각 지역 참석자 대표들은 효과적 SGBV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 훈련의 필요를 재확인하고, DR콩고 경찰의 SGBV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사를 마쳤다.
관련 자료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2015년부터 USPC의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20여 개국과 공유해 왔다. 거버넌스팀에서는 1) 투명성과 책임성, 2)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SGBV)이라는 두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지식 교류와 국내 유관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 구축, 초기 자금 및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정책의 현지화 및 제도화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