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s코소보, 부패 신고 메커니즘 개선 위해 한국 방문
2024년 7월 3일
코소보에 대한 언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244호(1999년)에 의거함.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2024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코소보 부패방지청(Agency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이하 ‘APC’)과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의 한국 방문 연수를 주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청렴포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코소보의 디지털 부패 신고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USPC에서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혁신적 개발협력 촉진에 센터가 기울이는 노력이 소개되었다. 앤 유프너 USPC 소장은 이번 대표단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과거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Risk Assessment, CRA) 관련 SDG 파트너십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 중인 청렴포털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연수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의 회의로, 각국의 반부패 신고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홍원태 권익위 심사기획과 사무관은 시민신고를 비롯하여 효율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청렴포털의 혁신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일 불레슈카이(Yll Buleshkaj) 코소보 부패방지청장은 새로운 부패 신고 플랫폼인 '부패 없는 코소보를 위한 포털(Portal for Kosovo Free Corruption)'의 개발관련 성과와 도전과제를 소개하며, 다국어 지원 및 24시간 자동 음성 메시지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포털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을 논의하고, 반부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차철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코소보의 부패 신고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국의 포괄적인 반부패 정책 논의를 위한 추가 협력의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 연수는 대표단의 종합 실행 계획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이 발표에는 APC 직원 교육, 서버실 업그레이드, 공공 접근성 향상, 24시간 신고를 위한 자동 메시지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되었으며, 새 플랫폼은 연말까지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의 거버넌스와 평화구축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프로그램 부코디네이터인 마르타 가지데다(Marta Gazideda)는 새로운 포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증거 기반 식견이 반부패 정책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레슈카이 부패방지청장과 김영찬 USPC 정책관/거버넌스젠더팀장은 포털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손쉬운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 인식을 제고하며 부패한 공직자들을 처벌함으로서 기존 반부패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소보가 디지털 부패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코소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개발도상국과 SDG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세계적 정책 네트워크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개발, 종자 자금, 기술적 원조, 및 정책담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