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케도니아 연수단, 디지털 성범죄 대응 파트너십 강화 위해 방한

2024년 6월 28일
a group of people standing in front of a building

UNDP 서울정책센터 (USPC)는 2024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북마케도니아 내무부 및 UNDP 북마케도니아 국가사무소 대표단을 초청하여 방한 연수를 개최했다. 본 연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이하 ‘SGBV’)에 대한 SD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북마케도니아의 기술 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이하 ‘TF GBV’)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연수단은 먼저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등을 체험하고, 한국 경찰의 치안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한국 경찰이 도입한 최신 기술을 공유받으며 효율적인 치안 유지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북마케도니아 대표단은 이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TF GBV의 피해자/생존자들이 인터넷에서 동의 없이 유포된 이미지 및 영상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센터는 상담, 비동의 유포된 촬영물 삭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법률 및 의료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서버에 유포된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센터의 역사와 역할, 노력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관련 정책과 지원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진흥원의 지원 서비스 중 89%를 차지하는 강력한 삭제 지원 시스템과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 연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과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과 같은 통합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어 UNDP 서울정책센터에서 진행된 논의는 대표단의 센터 운영 이해를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찬 거버넌스젠더팀장은 센터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한국의 정책 도구와 경험을 공유하는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젠더팀의 활동을 소개하며, 특히 투명성 강화 및 젠더기반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북마케도니아 대표단은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첨단 수사 기법 및 선진 기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권태형 치안AI연구센터장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장비를 통한 3D 구현,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상세 이미지/영상 분석 등 최신 수사 기술과 장비를 시연했다. 대표단은 또한 현장에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휴대용 기체포집기와 DNA 감지기 활용 방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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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수단은 SGBV 피해자/생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다.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의 장윤정 수사팀장은 의료, 심리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하는 센터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장 팀장은 디지털 영역을 포함하여 SGBV 사건을 다루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해바라기센터가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감수성 및 공감 능력, 그리고 통합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 기간 북마케도니아 대표단은 대한민국 파트너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및 교류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은 북마케도니아 내무부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SGBV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수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제 협력과 경찰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 UNDP 서울정책센터는 SDG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들을 타 국가들과 공유한다. SDG 파트너십은 UNDP 국가사무소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 기관들의 정책 전문성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종자 자금, 기술 지원 및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