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및 사법 접근성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의 핵심 요소이나,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이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 이 출판물은 대한민국 법제처의 정책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사법'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법'이라는 대원칙 아래, 제도 개혁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사법 접근성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법제처의 주요 정책과 도구를 법령 정보 접근성, 사람 중심의 법제, 국민 참여, 행정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틀로 나눠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공지능 기반 법률 검색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혁신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룬다.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및 '불편 법령 정비' 등의 제도 개선 노력 또한 중요한 성과로 조명한다. 나아가, 법제처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고려사항과 단계벌 이행 전략을 제안한다.

이 출판물은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가 단순히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개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법 시스템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