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및 공익 신고자 보호는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정책 브리프는 대한민국의 신고자 보호 제도와 그 이행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반부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이 브리프는 한국의 부패 및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요소들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신고 채널, 기밀 유지 제도, 보복 방지 조치 등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하는 제도의 운영 모습을 설명한다. 나아가, 법적 틀, 제도적 장치, 실제 운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제도가 갖는 강점과 한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정책 브리프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경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범정부적 전략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소개와 분석은 다른 여러 국가의 제도를 설계·보완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여 글로벌 청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