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정책 방향이 핵심” 한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우수 사례 태국과 공유

2022년 4월 6일

지난달 3월 30일,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UNDP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협력의 일환으로 태국정책랩(Thailand Policy Lab) 주최 제2회 혁신정책 공유 워크숍(Policy Innovation Exchange 2)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사람 중심 디지털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SPC는 인권 존중·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경험을 공유했다. USPC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건설정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있어 한국의 검증된 정책 도구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Clean Construction System, CCS)을 전 세계 파트너국(태국, 베트남, 우간다 등)과 공유해 왔다. USPC와 태국 정부, UNDP 태국 국가사무소는 CCS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력해 왔다.  

태국정책랩의 혁신정책 공유 워크숍은 국가 간 혁신적인 정책 관련 기술 및 사례 교환을 위한 연례 지식 공유 행사로, 지난 11월 처음 진행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영국, 태국 등 5개국의 혁신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및 디지털화 전략 공유를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약 1,100명의 국제기구 인사 및 (태국) 정책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개회사는 UNDP의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 사무차장보 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국장과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의 위롯 나라락(Wirot Nararak) 부위원장이 맡았다.

USPC의 이아정 정책관은 한국의 ‘사람 중심 접근을 통한 디지털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한국의 우수한 인터넷 통신망 및 IT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필요를 반영한 포용적 전자정부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먼저 와이파이 보급률 및 OECD 디지털 정부 평가(OECD Digital Government Index)를 포함한 세계적 평가지표를 예시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보여주며, 한국의 초고속 경제(사회)발전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이례적 성과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인 SK텔레콤 ‘누구(NUGU)’와 휴대전화 이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심야버스 시스템 구축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서울시 CCS와 같은 표준화된 디지털 공공 건설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정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패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정부와 기업 간의 데이터 소유권 문제와 정보화를 통한 한국의 포용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정부 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정부를 실현함에 있어 데이터 투명성과 디지털 정부에 대한 대중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참가자들은 한국의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행사를 마쳤다.

행사 영상 보기: 영어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2015년부터 USPC의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20여 개국과 공유해 왔다. 거버넌스팀에서는 1) 투명성과 책임성, 2)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SGBV)이라는 두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지식교류와 국내 유관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 구축, 초기 자금 및 기술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정책의 현지화 및 제도화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