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서울정책센터와 UNDP 미얀마는 3일간의 반부패 방문연수 및 교육 위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14개 미얀마 정부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김의환 UNDP 반부패 자문관(전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기청 UNPD서울정책센터 담당관과 함께 혁신적인 반부패 정책도구와 부패영향평가 구현에 관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반부패 정책도구로,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를 촉진한다. 이 평가는 법률이나 규정의 초안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법의 부패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한국의 행정부패 방지에 기여해왔다.

미얀마는 2018년에 UNDP 서울정책센터의 반부패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 국가로 선정되었다. 최근 아웅 키(U Aung Kyi) 위원장의 필두로 12인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미얀마는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의 목표는 권익위의 경험과 부패영향평가를 공유함으로써 미얀마만의 반부패도구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작년에는 미얀마 고위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웹 세미나와 한국 방문연수가 진행되었다. 당시 아웅 키 위원장은 현지 맥락에 부패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번 연수는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에 발맞춰 부패영향평가가 도입되도록 돕는 동시에 미얀마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과 정책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와의 양자회담이 마련되었고, UNDP 서울정책센터와 UNDP 미얀마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실습을 진행했으며, 연수 중에는 한국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도입전략들이 공유되었다. 14개 정부부처에서 모인 100명 이상의 참가자는 제도적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패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책도구의 현지화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연수 종료 후 외교부 국장 참석 하에 서울에서 보고회가 진행되었고, 여러 정부기관과 기구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연수결과가 논의되었다.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 UNDP 미얀마는 계속해서 미얀마 현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부패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UNDP서울정책센터는 지식, 혁신, 모범정책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개발 및 지식네트워크(GPN)의 일부다. 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은 한국, 각 UNDP 국가 사무소, 협력국 간의 삼자협력을 통해 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국 권익위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미얀마에 반부패 지식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 도구를 UNDP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나라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UNDP 서울정책센터는 권익위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도구를 공유하는 DSP프로젝트를 베트남, 미얀마 및 코소보에 본격적으로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