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3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와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는 한국 반부패 정책을 벤치마킹한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부패 방지 메커니즘의 성과를 공유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가 주최하는 간담회 시리즈인 ‘거버넌스의 미래(Future of Governance)’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USPC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력해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등 총 12개국의 USPC 파트너 국가들과 한국의부패방지제도인 부패방지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와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Risk Assessment)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의 제도 개정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간담회는 USPC의 앤 유프너 소장대리 (Dr. Anne Juepner)와 권익위의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의 게르트 트로게만(Mr. Gerd Trogeman)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앙가 티밀시나(Dr. Anga Timilsina) UNDP 반부패자문관은 UNDP의 반부패 사업 기조를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부정부패 근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나아가 티밀시나 자문관은 반부패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사업 수혜국의 제도적 발전뿐 아니라 지역 간 활발한 지식 교류, 혁신적인 기술 사용 및 이전 사례에 기반한 체계적인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UNDP 이스탄불 지역사무소의 이라클리 코테티쉬빌리(Mr. Irakli Kotetishvili) 정책관이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사업을 소개했다. 동 지역의 반부패 사업이 전자정부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카자흐스탄 및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의 UNDP 국가사무소에서 시행되는 시민사회 역량 개선 및 디지털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USPC 이아정 정책관은 USPC와 권익위가 함께 진행하는 반부패 분야 SDG 파트너십 사업의 목적과 의의, 성과 등을 설명하며, 파트너 국가의  부패 척결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부패 관리 시스템의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정책관은 USPC에서 새롭게 착수하는 SDG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권익위의 디지털 부패 신고 및 민원 관리 시스템인 “청렴포털” 공유 사업을 소개하며, 디지털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초기 자금 및 정책 자문을 필요로 하는 UNDP 국가 사무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4개국(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 우즈베키스탄)의 UNDP 국가사무소에서 USP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수받은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 기반한 각국의 반부패 사업 성과 보고를 진행했다. UNDP 코소보 국가사무소의 마토 마이어(Mr. Mato Meyer) 정책관은 부패 방지를 위한 코소보의 제도적 결함을 시사하며, 권익위와의 전문가 회의 및 방한 연수를 통해 코소보 내 범부처적 반부패 제도 부서 설립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UNDP 몬테네그로 국가사무소의 옐레나 므르닥(Ms. Jelena Mrdak) 프로그램 매니저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반하여 제작된 반부패 평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소개했다. 므르닥 프로그램 매니저는 총 40여 개의 몬테네그로 정부 부처 중 32개 부처가 평가를 완료했으며, 그 중 27개 부처가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소개했다.

나아가 UNDP 몰도바 국가사무소의 올레시아 페리안(Ms. Olesea Perean) 전문관과 UNDP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의 나리만 무라다실로프(Mr. Nariman Muradasilov) 담당관은 우즈베키스탄의 ‘E-Anticor.uz’와 같이 USPC 및 권익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및 운영중인 각국의 디지털 부패 신고 및 민원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2015년부터 USPC의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20여 개국과 공유해 왔다. USPC의 SDG Partnership은 UNDP의 Global Policy Network의 일환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지식 교류와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구축, 초기 자금 및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정책의 현지화 및 제도화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