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권익위의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공유를 위한 신규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소개

2022년 8월 10일
Screenshot of a webinar event
UNDP 서울정책센터
행사 영상 보기: 영어

 

2022년 6월 29일 UNDP 서울정책센터(이하 USPC)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함께 한국의 효과적인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공유하기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UNDP 글로벌정책네트워크(Global Policy Network, 이하 GPN)와의 협력 하에 새롭게 실시하는 반부패 프로그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UNDP 2022-2025년 전략 계획(Strategic Plan)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이  사회 청렴도 및 투명성 강화, 효과적인 부패 방지를 위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USPC는 사업 참여 의향 지원서 접수 및 검토를 통해,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관련 종자 자금과 정책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UNDP 국가사무소를 선정해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앤 유프너(Dr. Anne Juepner) USPC 소장대리는 개회사에서 USPC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한 권익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협력 사업 또한 더 많은 UNDP 국가사무소에게 부패 척결을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권익위의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과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효율적인 공무 집행과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정부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청렴포털이 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UNDP의 2022-2025년 디지털 전략이 반부패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USPC와 협력국 사이의 반부패 사업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UNDP의 앙가 티밀시나(Dr. Anga Timilsina) 반부패 자문관은 UNDP의 새로운 글로벌 반부패 사업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반부패(Anti-Corruption for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ACPIS)’ 사업을 소개했다. 티밀시나 자문관은 반부패 분야에서 UNDP의 시범 사업들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방식을 찾기 위해 국가 간 교류를 도모하고, 전략적 수준에서 사업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반부패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신적인 디지털 도구와 GPN의 글로벌 지식 플랫폼을 활용하는 USPC의 신규 사업이 UNDP의 글로벌 전략과도 잘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UNDP 서울정책센터

UNDP 손정오 반부패 정책 자문관은 이어진 발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전자정부와 부패방지 관련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서의 청렴포털의 기능을 설명했다. 권익위 청렴도 강화 및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향상에 청렴포털이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투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수준 높은 디지털 이해 및 활용도, 적합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중요성 등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달했다.

이어 권익위 오정택 심사기획과장은 청렴포털의 디지털 부패신고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 등 더 넓은 범위의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부패 신고체계 구축에 있어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했다. 특히 시민 접근성 및 효율성 강화, 비용 및 노동 부담 절감, 부패 분석데이터 활용을 통한 반부패 정책 간의 연결성 강화 등을 포함해, 공익 신고자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권익위와 같은 부패방지 기구의 관점에서 청렴포털의 이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USPC 이아정 정책관은 권익위의 청렴포털을 공유하기 위한 USPC의 신규 프로그램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콜롬비아, 몬테네그로 등 10개국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진행한 USPC의 반부패 분야 지식공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2015년부터 USPC의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들을 20여 개국과 공유해 왔다. USPC의 SDG Partnership은 UNDP의 Global Policy Network의 일환으로, 실용성에 기반한 지식 교류와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구축, 초기 자금 및 기술 지원,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정책의 현지화 및 제도화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