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신설 부패방지청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사례 공유

2020년 11월 12일

 

UNDP 서울정책센터(USPC)는 SDG 파트너십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AIA)를 UNDP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 및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청과 공유하는 웹 세미나를 2020년 11월 6일 개최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ACRC)의 부패방지시책평가 (AIA) 모델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올해 새롭게 설립된 반부패청이 직면한 과제를 이해하고 더불어 AIA와 유사한 메커니즘 구축 계획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CRC가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IA는 사전 설정된 기준과 지표를 통한 공공기관들의 부패 방지 및 청렴 활동의 점검과 독려에 활용된다. AIA는 행동 변화를 위한 명확하고 주기적인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문 내 청렴성을 증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기관 내 부패를 척결하려는 실질적인 정치적 의지를 보여왔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등 AIA와 비슷한 부패 방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UNDP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와 USPC는 AIA와 같은 메커니즘의 제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0년 부패방지를 위해 새로운 반부패청이 설립됨에 따라 이번 웹 세미나는 이와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정책 자문을 지원하고자 진행되었다.

아크말 부르하노프 (Mr. Akmal Burhanov)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청장과 도이나 문테아누 (Ms. Doina Munteanu) UNDP 우즈베키스탄 국가사무소 부상주대표 (Deputy Resident Representative)는 이 파트너십의 공식 출범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축하하는 개회사를 전했다. 스테판 클링어빌 (Mr. Stephan Klingebiel) USPC 소장은 "부패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료들과의 경험 공유에서 나오는 영감의 힘과 가치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웹 세미나가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훈 및 경험 공유를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USPC의 이아정 (Ms. Ahjung Lee) 정책관과 이기청 (Ms. Gichung Lee) 담당관이 AIA 접근 방식의 개요를 발표했으며, 아크말 부르하노프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청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반부패 관계 기관의 개요와 AIA 활용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손정오 (Mr. Jungoh Son) UNDP 반부패 정책자문관 (권익위 파견직)이 이끈 유익한 대화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웹세미나는 UNDP와 권익위의 협력뿐만 아니라 부패 방지를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문테아누 부상주대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반부패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편, USPC는 귀중한 기술 및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부패 척결 및 기타 혁신적인 해결책과 기술, 비전통적 접근법 등에 더 깊은 이해와 활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