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 노력 평가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방문 연수 참여

2019년 10월 2일

UNDP 서울정책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의 일환으로 공동주최한 연수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우즈베키스탄의 부패방지 기관간 위원회(Republican Inter-Agency Commission on Combating Corruption, 이하 부패방지 위원회) 소속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 위원회에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 시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술적 지식과 정책적 통찰력을 전달함에 있었다. 나아가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AIA 메커니즘 실행 계획을 설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AIA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패 예방 노력의 효율성과 적합성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도 평가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부패 메커니즘이다. 권익위는 2018년에만 27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AIA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부패관련 데이터와 부패방지기능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국가 청렴 시스템(National Integrity Information System, NIIS)을 구축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였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이전에도 권익위와 협력하여 베트남과의 DS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 한편, 올해에는 AIA에 대한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2019 DSP 사업의 협력 국가로 우즈베키스탄을 선발하였다. 반부패는 2017-2021년 우즈베키스탄 5개 영역 개발 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자파르벡 러스타모브(Zafarbek Rustamov)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 위원회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부국장이 이끈 이번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부패방지위원회 실무자들과 아지콘 바카디로브(Azizkhon Bakhadirov) UNDP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담당관 등이 참여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권익위와의 건설적인 피드백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권익위와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은 UNDP 서울정책센터의 핵심사업으로, UNDP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과 혁신적이면서도 검증된 정책 도구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개발 의제들에 대한 한국-UNDP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DSP는 한국, UNDP 서울정책센터, 협력 국가 정부 및 해당 UNDP 국가 사무소 간의 삼각 협력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권익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주축으로 하여 협력 국가와 반부패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