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서울정책센터,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역량 강화’ 국제 행사 주최

2019년 6월 18일

2019년 6월 10-14일 (서울) – UNDP서울정책센터(UNDP Seoul Policy Centre)는  일주일 간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 대응을 위한 경찰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전략을 주제로 일련의 국제 회의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젠더폭력 대응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현장 전문가 초청 공개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 국제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 13일부터 14일까지는 아산 한국경찰대학에서 진행된 실무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본 회의는 서울정책센터와 경찰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오현주 국장은 “본 이니셔티브는 여성, 평화 및 안보 분야에 있어 한국정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선언으로 출범되었다,” 라고 설명하며,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여 분쟁 하 성폭력 및 젠더폭력 문제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국제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젠더폭력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사법절차 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상이다. 경찰의 대응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안전, 회복, 복지 및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불문하고, 젠더폭력을 근절시키는 데 경찰의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경찰의 역량 부족을 젠더폭력 대응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경찰 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실태이다. 실제로 젠더폭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적 과제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국제연합(UN) 가입국들이 지속가능한 보다 나은 미래를 목표로 지난 2016년 1월 채택한 의제로, 총 17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날(6월 10일) 진행된 현장 전문가 초청 공개 세미나 “분쟁 영향 지역에서의 성폭력 및 젠더폭력 퇴치”에는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분쟁 영향 지역 내 성폭력 및 젠더폭력 대응 경험과 생존자 지원에 있어서의 고무적인 이야기와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함께 공유하였다. 연사들은 UN 평화 유지 활동국과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등의 고위 전문가 및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넘는 대학생, 청년,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자, 외교관 및 주한대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분쟁영향지역의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UNDP 서울정책센터는 젠더폭력 대응 관련 경험 및 교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한국의 실무자들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콩고 민주공화국, 조지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레바논, 몰도바, 세네갈, 짐바브웨를 포함한 11개국의 정책 입안자, 경찰 지도자, UN 실무 담당자를 포함한 국제 법률 및 젠더폭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6월 11-12일 양일에 걸친 국제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분쟁 영향 지역 내 젠더폭력 생존자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필요에 대해 논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적 지원 및 경찰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이상정 경찰대학장은 “우리 한국 경찰도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고,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역량의 제도화가 각국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국제 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에 이어, 이틀 간의 실무 회의가 아산 경찰대학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본 회의에서 한국의 경찰 전문가들은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한국 경찰의 지난 역사 및 대응 지침에 대한 유익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 및 장애인 대상의 젠더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도 공유될 예정이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Artemy Izmestiev) 소장대리는 “전 세계 시민들은 경찰을 정의와 보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의존한다. 경찰관들의 대응은 젠더 폭력 생존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바로 UNDP 서울정책센터가 경찰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해 온 이유,”라고 언급했다. 또한 “젠더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개혁과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 기반한 체계적인 경찰 역량 교육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유엔개발계획 본부의 일환이자 6개 글로벌 정책센터 중 하나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책 연구, 각종 국제 회의 개최 및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UNDP는 40년이 넘는 시간(1963-2009)동안 대한민국 국민 및 정부와 함께 일해왔으며,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에 가입한 해인 2009년에 한국사무소를 폐쇄한 뒤, UNDP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2011년 UNDP 서울정책센터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