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대한민국, 반부패 분야 협력 활동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2018. 5. 30

2018년 5월 30일, 미얀마연방공화국 부패방지위원회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은정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아웅 지 미얀마연방공화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크리스토포로스 폴리티스 UNDP 미얀마 국가사무소 정책관, 네이미오뚠 하원의원, 아웅떼인 상원의원 등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웅 지 위원장은 “미얀마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우리는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지식공유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는 미얀마의 부패방지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양해각서 체결과 미얀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얀마에 효과적인 부패방지 도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본 체결식은 국민권익위원회, UNDP 서울정책센터, 및 UNDP 미얀마 국가사무소가 함께 준비한 4일간의 미얀마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의 목적은 미얀마 정부관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 현지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책적 식견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2006년에 도입된 부패영향평가는 공공행정 관련 법안, 규칙 및 현행법에 내재하는 부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공공부문의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얀마 연수단과 모범 사례들과 정책적 교훈들을 공유할 예정이며, 부패위험 요소를 실제로 찾아보는 부패영향평가 실습 세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단은 법안 제정 및 심사 절차에 관여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권자 및 실무진, 국회의원, 법무장관실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대표, 감사관실 (Union Auditor General’s Office)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은 부패영향평가를 주제로 올해 초에 열렸던 웹 기반 세미나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미얀마 세미나는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의 일환으로, DSP는 전 세계의 UND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의 혁신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사업이다.

2011년에 개소한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에서 UNDP를 대표하여, 한국과 국제 이슈 부문에서 협력하고, 타 국가와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