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공공기관 청렴도의 중요성 논의

2017. 7. 11

2017년 7월 10일, 뉴욕 – ‘변화하는 세계 속 빈곤 퇴치와 번영’을 주제로 열린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부대행사(side event)에 참가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공직자와 유엔 실무자,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저명한 국제 비정부기구 대표 및 직원들이 이날 뉴욕에 모였다. UNDP 서울정책센터와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부대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와 이를 위한 실질적ž혁신적 수단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의 16번째 목표(이하 SDG 16)는 정부 효율성 하락, 국가 자원 및 대정부 신뢰도 손상을 일으키는 공공 부문의 부패 등 거버넌스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효과성, 책무성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수 조건이라고 명시했다.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는 전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 역시 안고 있는 숙제다.

마그디 마르티네즈 솔리만(Magdy Martínez-Solimán) UN 사무차장보 겸 UNDP 총재보는 “부패와의 싸움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번영과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부대행사는 단지 SDG 16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확보하면 지속가능개발의제 목표 전체를 달성할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SDG 세부목표 대부분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실제 진보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동 부대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각국의 효과적 정책 및 접근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제공하였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및 이니셔티브 이행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장려한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에 관해 발표했다. 2002년부터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각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기관별 순위를 매긴다.

박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업무 과정과 의식적 행동의 결과물이다. 공공기관들은 분명한 지침과 태도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할 때만 변화할 수 있다”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명료성, 예측가능성, 인센티브를 갖춘 반부패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Clean Construction System)’ 이행 경험을 통해 정책결정자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은 데이터개방과 공공 기반시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실시간 효과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On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약어)’와 건설 정보 및 관리 데이터의 90% 가량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설알림이’로 구성되어 있다.

한충희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한국은 공공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한 부패방지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공공기관들의 청렴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특히 공공부문 부패방지에 관해 공유할 수 있는 다수의 수범 사례와 혁신적 방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효과적인 제도와 경제ž사회부문 긍정적 변화 간 선순환을 이해한 한국은 최근 SDG 16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정책을 파트너국가들과 공유하는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이하 DSP)’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국가별 이행 과제를 돕고 있다. 2014년 최초 도입된 DSP는 반부패 모니터링 & 평가 시스템, ‚데이터 개방 & 공공건설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UNDP 서울정책센터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국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ž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UNDP-한국-개발도상국 간의 삼각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Contact information

Click / tap here to add contact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