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보고서: 세계 취약계층, 인간 개발에서 여전히 소외 돼

2017. 3. 21

 

뿌리깊은 개발 장벽(deep-rooted development barriers), 차별, 정치참여에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이 인간개발 성과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며 그 격차는 점차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스톡홀름, 2017년 3월 21일 – 지난 25년 간 이루어 낸  인간 개발의 인상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체제적 혹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위해선 더욱 더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체제적 및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 강력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 보도자료는 금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간개발’이라는 제목의 2016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의 내용이다.

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토대로, 지난 1990-2015년간 인간개발 측면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이 평균적으로는 큰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명중 1명은 낮은 인간개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총리는 헬렌 클라크(Helen Clark) UNDP 총재 및 인간개발보고서 주 저자이자 총괄자인 셀림 자한(Selim Jahan)과 함께 한 자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만들기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운영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인간개발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진보를 방해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포용성이 모든 정책 선택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렌 클라크 총재는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을 경감시킴에 있어 큰 성과가 있었고, 교육·보건·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여성과 소녀의 기회증진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혜택은 훨씬 더 어려운 다음 단계의 도전과제, 즉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빈곤과 소외가 주요 과제인 선진국의 우려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3억이 넘는 인구(이 중 3분의 1은 아동 인구)가 상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

 

소외계층 격차 해소에 난관 예상: 여성, 토착원주민, 소수민족 등이 마주한 체계적 차별로 인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어려워

인간개발보고서는 소외계층의 경우 박탈의 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결여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를 총괄한 셀림 자한은 “우리는 국가 평균치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변수와 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성과 뿐만 아니라 누가 소외됐고 왜 소외됐는지를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간개발보고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외계층이 마주하는 각종 불리함·불평등이 중첩되어 상호강화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소외된 이들의 취약성이 커지고 여러 세대에 걸쳐 개발 성과 혜택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성과 소녀, 원거리 지방 거주민, 토착원주민, 소수민족,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성 소수자(LGBTI) 공동체 등은 개발 장벽에 의해 체계적으로 소외된 주요 그룹으로서 단순히 경제적 소외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 역시 겪고 있다.

소외계층의 대부분인 여성의 경우, 글로벌 성별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배제의 양상과 더불어 여성 및 소녀들의 권한신장 부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난할 확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으며 일상생활의 많은 면에서 기회 부족을 겪는다. 100개국에서 여성은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으며, 18개국의 여성들은 직장을 갖기 위해선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위험천만한 여성할례와 강제혼례 등의 관습 역시 지속되는 추세다.

원거리 지방 인구도 여러가지 복합적 장벽에 부딪힌다. 일례로, 원거리 지방 빈곤층 가정의 취학 아동은 읽기, 쓰기, 수학 등을 배우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은 일자리, 교육, 정치 참여 등에서 장벽에 부딪힐 확률이 높으며, 2억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등 수많은 소외계층 불평등의 문제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제는 발전(development)을 저해하는 뿌리깊은 장벽을 무너뜨려야 할 때

헬렌 클라크 UNDP 총재는 “법률 등에 뿌리내린 지속적 차별을 근절하고 수많은 이들의 진보를 막는 정치 참여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더불어 모두를 위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소외계층이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배제와 박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토착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지만 빈곤 인구의 15%나 차지한다. 또한 70개 국가가 남성간의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는 성 소수자 공동체가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할 수 없다.

인간개발보고서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권한 신장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 그리고 소외계층의 발언권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개발 성과 평가에 참여 및 자율성 정도 측정을 포함시키는 등 더욱 세밀한 행동 지침을 요구한다.

동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개발 지표 기준은 질적이 아닌 양적 측량에 치중할 때 실제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단점이 있다고 경고한다. 가령, 소녀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늘었지만, 해당 지표를 수집한 53개국의 절반 가량에서 4-6년간의 초등교육을 수령한 여성들이 문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를 위한 인간개발은 달성 가능한 목표

셀림 자한은 “개발 성과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간개발은 달성가능하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한때 달성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간개발의 여러 성과를 목도하였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10억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여권신장은 주류화되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국가 수는 1990년대만 해도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오늘날 그 수는 127개국에 이른다.

동 보고서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인간개발보고서의 접근법이 상호강화적임을 언급하면서, 전술한 인간개발의 성과를 토대로 2030의제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간개발보고서는 또한 개발 성과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정책적 개편을 권고하며, 글로벌 시장 개혁과 더불어 보다 평등한,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 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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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에 관하여: 인간개발보고서는 UNDP가 독자적 편집 권한을 가진 출판물임. 2016년 인간개발보고서와 관련 지표에 관한 참고 자료는 http://hdr.undp.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2016년 인간개발보고서http://report.hdr.undp.org/

 

인간개발보고서 보도자료 패키지(UN의 모든 공식언어) http://hdr.undp.org/en/2016-report/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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