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의 일환으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웹 세미나가 지난 2019년 3월 11일 진행되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1년간 지속될 반부패 파트너십은 한국의 부패 방지 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를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고 이를 알맞게 접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반부패 정책도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 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하는 것에 근간을 둔다. 그 연장선에 있는 반부패 파트너십 사업은 국제적 부패 이슈에 대한 전문성 및 효과적인 정책도구 시행 경험을 상대 국가와 공유하며 SDG 목표 16인 “평화, 정의와 제도”의 실현에 기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부패 척결을 위해 상당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는 UNDP 서울정책센터가 우즈베키스탄을 2019년 DSP 파트너 국가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부패방지 기관간 위원회(Republican Inter-Agency Commission on Combating Corruption)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이번 웹 세미나에는 부패방지 기관간 위원회(이하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 검찰청과 법무부가 함께 자리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네 가지 반부패 평가 방안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AIA 메커니즘을 참고하여 더욱 향상된 공공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우즈베키스탄 부패방지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AIA는 한국 권익위가 실시하는 반부패 정책 도구 중 하나다.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들이 추진하는 부패 방지 활동의 점검과 독려에 활용된다. 실효성이 입증된 반부패 정책 도구로서, AIA는 공공기관들의 부패 방지 및 청렴활동을 독려할 뿐만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공공행정 상 부패 척결 노력을 장려하고 예의주시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측 모두 부패 청산 및 평가를 위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고, 이어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웹 세미나는 효과적인 부패 방지책 마련을 국가의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부패 방지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건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불가결함을 언급했다. 박위원장은 “반부패 계획을 시행하는 부처에서 아무리 대단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의 활발한 참여와 연계 없이는 기대하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타드지에브 에르카보이(Tadjiyev Erkaboy) 차장검사(First Deputy Prosecutor General)은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은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국제사회 모두가 협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척결하는데 힘을 모을 필요”를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파트너십은 양국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 내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와 반부패위원회는 앞으로 이어질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에 AIA의 틀과 평가 방법을 알맞게 접목시킬 것을 기대했다. DSP 사업의 일환으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 UNDP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