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반부패 정책 자문을 위한 현지 방문 연수

2019년 3월 25일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을 통해 전문성 및 폭넓은 지식을 갖춘 기관들과 다양한 국가들을 연계하여 한국의 개발경험과 혁신적인 정책 도구들을 공유한다. 일례로, SDG목표 16에 부합하는 반부패(Anti-Corruption) DSP사업의 경우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개발도상국 간 교류를 연결하여,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Risk Assessment, CRA)와 부패방지 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 등, 이미 증명된 정책 도구들의 메커니즘을 선정 국가들과 공유하였다.

매년 DSP파트너 국가들이 새롭게 선정되지만, 각각의 파트너십은 해당 국가에 특화된 장기적인 개발 지원을 목표로 심사숙고하여 추진된다. 또한 UNDP 서울정책센터는 몇 년간 지속적인 후속 평가를 진행하여, 관련된 국제적 개발 이슈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동력이 계속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UNDP 서울정책센터 지원협력의 일환으로 코소보의 반부패 정책 제도화를 위한 정책 자문 연수가 코소보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코소보는 지난 2018년 DSP 파트너십 국가로 선정되어,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상 부패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코소보에서 비교적 새로운 이슈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고위급 웹 세미나, 한국 초청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활동은 코소보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의 범국가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에서의 연수 이후,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와 유사한 정책 메커니즘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법무부로 제출된 제정안은 곧 코소보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뜻 깊은 성과에 이어 코소보 정부 관계자들에게 더욱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자, 이번 정책 자문 연수는 김의환 UNDP 반부패 자문관(전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을 필두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 UNDP 코소보 공동주최 하에 3일간 진행되었다.

2019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참가한 코소보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법무부 장관, 검찰차장, 대법원장, 반부패청장, 국회의원 (입법위원장, Chair of Legislative Committee) 등과 진행된 양자회담은 한국의 부패방지 경험을 공유하고 코소보의 부패척결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김의환 자문관은 연수 마지막날 다수의 시민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부패청, 법무부, 대통령 비서실, 코소보 입법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부패척결을 위한 행정 상 예방책 수립 및 도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DSP를 통해 개발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과 대상 국가 간의 시의적절한 교류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코소보에게 이번 연수는 김의환 자문관으로부터 권익위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심도 깊은 자문을 듣고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DSP를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UNDP 코소보의Mato Meyer 정책관(Chief Technical Specialist)은 “김의환 자문관은 코소보 고위 정부 관계자 및 연수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러한 지원이 바로 코소보 파트너들과 UNDP 코소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