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말레이시아, 반부패 방지 메커니즘 교류 시작

2019년 3월 5일

2019 년 1월 24일, UNDP서울 정책센터(USPC)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의 일환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 AIA)를 말레이시아와 공유하는 웹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UNDP 말레이시아 사무소는 USPC의 지원을 통해 말레시아의 AIA와 같은 부패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파트너십 시작에 앞서,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ACRC), 말레이시아의 거버넌스 청렴 및 반부패 센터(National Centre for Governance,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GIACC), USPC및 UNDP 말레이시아 사무소 등 두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 기관들이 만나 프로그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ACRC가 매년 모든 공공기관에 실시하는AIA는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의 점검과 독려에 활용된다. AIA는2002 년부터 ACRC의 지도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공공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정된 기준과 지표에 대한 반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AIA는 행동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주기적인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문 내에서의 청렴성을 증진시켰다. ACRC는 AIA의 결과를 공표하고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노력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AIA의 자가보고 메커니즘과 ACRC가 AIA 지표의 효과를 보장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시기적절한 일이다.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는 공공행정체제 내 부패 척결에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노력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 요소들을 향상 시키고 있으며,  새로 설립된 GIACC는 현지 파트너인 UNDP 말레이시아와 함께 부패 방지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이 협력 관계는 USPC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은 지식 및 경험 교류를 통해 각국의 현지 특수 상황에 알맞은 효과적인 정책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방점을 둔 협력 활동이다.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Mr. Artemy Izmestiev) 현 USPC 소장 대리(USPC Director a.i.)는, “이 파트너십은 한국의 경험을 '잘라서 붙여넣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 방지 메커니즘의 맥락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박은정(Ms. Un Jong Pak) ACRC 위원장, 아나이스 유소프(Anis Yusal Yusoff)  GIACC 사무차장(Deputy Director-General), 리카르다 리거(Ricarda Rieger) UNDP 말레이시아 상주 대표 대리(UNDP Malaysia Resident Representative a.i.) 등 각 기관의 주요 회원들이 참석했고 이 파트너십의 공식 출범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축하하는 개회사를 했다.

ACRC는 한국의 AIA의 기본 틀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GIACC는 말레이시아의 부패 방지 우선순위와 ACRC의 AIA활용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유소프(Yusoff) 사무총장은 GIACC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가 부패 없는 국가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효과적인 지표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해 배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A 접근법의 강점은 데이터를 수집·연관하고, 나아가 해야 할 일을 추가로 감시할 수 있는 중앙 조정기구이라는 사실에 있다”라고 했다. 

향후 말레이시아와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 활동은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 전반에 걸친 부패 완화 및 책무성 메커니즘의 구축과 관련된 정치적,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한국의 부패 방지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AIA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 도구를 UNDP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나라와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부터 2018년 까지 UNDP 서울정책센터는 ACRC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도구를 공유하는 DSP프로젝트를 베트남, 미얀마 및 코소보에 본격적으로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