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방문연수: 젠더폭력 피해/생존자의 사법 접근권과 경찰의 역할

2018년 11월 2일

 

경찰은 젠더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의 사법 접근권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피해자가 가장 처음 접하는 기관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찰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경찰의 태도는 사건 제보, 형사사법절차 하의 권리를 행사,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 여부 등에 있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수사과정에서의 성인지적 및 피해자중심 접근방식은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는 형사사법절차 전역에 걸쳐 피해자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네갈 방문연수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연수에서는 1) 성인지적 및 피해자중심의 젠더폭력사건 경찰수사, 2) 젠더교육의 제도화 및 경찰의 역량강화, 3) 통합적 및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주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이번 연수는 세네갈과의 젠더폭력대응 관련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 (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은 한국과 UNDP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전략적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UNDP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방문연수에는 경찰 및 젠더 분야에서 세네갈과 한국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세네갈 측에서 내무부, 여성∙가족 및 아동부, 뤼피스크, 기노하이, 티아로예, 자하이, 다카르 지방경찰청, 세네갈 여성 법학자회 소속의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들이 참가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경찰대학교, 피해자통합지원 센터 (해바라기 센터), 여성의전화 등에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연수기간 동안 나누었던 논의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중심의 경찰수사란 젠더폭력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찰이 피해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젠더폭력의 다면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 단계별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은 경찰대응을 표준화하고 2차 피해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개별 경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 조사관, 수사팀장, 고위급 담당자 등 경찰분야의 모든 관련자가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한다.

또한 경찰내에 젠더폭력사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별도의 팀을 도입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모든 수사 과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을 만들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젠더폭력사건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력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