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청렴위원회 대표단, 한국의 전문가들과 만나 한국의 반부패 정책 공유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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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서울정책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동 주최하여 2018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연수에 이라크 청렴위원회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라크 측에서는 청렴위원회 법무국장 무드허 터키 아베드 (Mr. Mudher Turki Abed)를 비롯하여 청렴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UNDP 이라크 사무소의 관계자들이 방문하였다. 이번 연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이라크 대표단과 공유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수는 UNDP 이라크 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개발 경험과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 도구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 하고자 하는UNDP 서울정책센터의 업무 취지에 맞게 이뤄졌다. 또한 이는 이라크 정부가 2016년 UNDP와 맺은 양해각서 및 이라크의 청렴위원회와 한국의 권익위가 2018년 4월에 맺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 기관의 부패 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권장하는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중 하나이다. 2002년 도입이래 권익위는 구체적인 지표와 항목을 정해 매년 시책평가를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는지,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이며 권익위의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및 청렴 연수 제도 등 기타 권익위의 반부패 관련 정책 역시 연수 기간 내에 소개되었다.

권익위의 정책에 대한 기술적 발표와 상호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이라크 연수단은 부패방지시책평가의 여러 요소 중 이라크에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이라크의 상황과 관련이 깊고 실현 가능한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3일간의 연수를 마치며 연수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전문 지식과 권익위의 피드백을 이라크에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같은 제도를 시범 운행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연수단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인식했다.

이번 연수는 이라크의 청렴위원회와 한국의 권익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갖는 지식 공유의 자리였다. 연수 기간 동안 두 기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부패 척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계속하고, 협력의 분야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경험공유 파트너십(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DSP) 은 UNDP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도구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UNDP 서울정책센터는 베트남, 미얀마, 코소보 세 국가와 권익위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는 반부패 분야 DSP사업을 진행, 발전시켰다. 공식적인 DSP파트너 국가들과의 사업에 추가적으로 이번 연수는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벤치마크 하고자 하는 이라크 측의 의지 표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