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코소보 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착수

2018. 3. 7

오늘 UNDP 코소보 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코소보 법률체계 내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안을 검토하여 부패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률체계 및 제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이에 두 사무소가 부패방지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10년 넘게 시행되어온 가장 효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도구이다. 이 제도는 법안, 현행법 및 규제가 내포하는 부패 위험을 조기에발견 및 제거하여, 실제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본 제도가 코소보의 부패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한 경험을 코소보의 부패방지기관 및 입법에 관여하는 타 기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코소보 관계자들이 부패방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효과적인 제도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UNDP와 함께 그들의 경험과 자문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발라즈 호르바트 (Balázs Horváth)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오늘 세미나는 한국과 코소보의 부패방지관련 이해관계자들과 UNDP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한 특별한 기회였으며, 참여해준 코소보 관련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코소보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가지는 관심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가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부패방지영향평가 프로젝트의 성공을알리는 신호탄을 상징하며, 코소보의 반부패 노력은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러셀 (Andrew Russell ) UNDP코소보 상주대표는 “UNDP는 각 당국이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도움으로써 굿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첫번째 단계는 튼튼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UNDP 코소보 사무소는 UNDP 서울정책센터, 코소보와 서울의 각파트너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패의 위험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제거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앨불레나 하지우(Albulena Haxhiu) 국회 산하 입법 위원회의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배우고, 코소보에도 그러한 제도를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샤입 하볼리(Shaip Havolli) 코소보반부패청장 역시 “한국의 모델을 배우는 것은 코소보의 법률체계 내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는 한국 파트너들에 감사하다” 며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963년2009년까지, UNDP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지원하며 20개의 분야에서 270개의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어,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UNDP 한국사무소는 2009년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2011년,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였다. UNDP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은 2014년에 시작된 UNDP 서울정책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이며, 부패방지 사업은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코소보 관련 사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244호 (1999) 참조]

 

 

UNDP Around the world

You are at UNDP 서울 global policy centre
Go to UNDP Global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니제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라오스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 세이셸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냉 베네주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보즈니아-헤르제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한

브라질

사모아 (다국가 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예멘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칠레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코소보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태평양 사무소

터키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난민지원 프로그램

페루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