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코소보 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 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착수

2018. 3. 7

오늘 UNDP 코소보 사무소와 UNDP 서울정책센터는 코소보 법률체계 내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법안을 검토하여 부패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률체계 및 제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이에 두 사무소가 부패방지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10년 넘게 시행되어온 가장 효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도구이다. 이 제도는 법안, 현행법 및 규제가 내포하는 부패 위험을 조기에발견 및 제거하여, 실제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본 제도가 코소보의 부패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한 경험을 코소보의 부패방지기관 및 입법에 관여하는 타 기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코소보 관계자들이 부패방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효과적인 제도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UNDP와 함께 그들의 경험과 자문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발라즈 호르바트 (Balázs Horváth)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오늘 세미나는 한국과 코소보의 부패방지관련 이해관계자들과 UNDP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 한 특별한 기회였으며, 참여해준 코소보 관련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코소보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가지는 관심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가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부패방지영향평가 프로젝트의 성공을알리는 신호탄을 상징하며, 코소보의 반부패 노력은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러셀 (Andrew Russell ) UNDP코소보 상주대표는 “UNDP는 각 당국이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도움으로써 굿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첫번째 단계는 튼튼한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UNDP 코소보 사무소는 UNDP 서울정책센터, 코소보와 서울의 각파트너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패의 위험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제거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앨불레나 하지우(Albulena Haxhiu) 국회 산하 입법 위원회의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배우고, 코소보에도 그러한 제도를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샤입 하볼리(Shaip Havolli) 코소보반부패청장 역시 “한국의 모델을 배우는 것은 코소보의 법률체계 내 부패를 방지하는 제도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는 한국 파트너들에 감사하다” 며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963년2009년까지, UNDP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지원하며 20개의 분야에서 270개의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어,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UNDP 한국사무소는 2009년 문을 닫게 되었다. 이후 2011년,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소하였다. UNDP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은 2014년에 시작된 UNDP 서울정책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이며, 부패방지 사업은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코소보 관련 사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244호 (199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