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서울정책센터, 이라크와 한국 반부패 경험 공유

2018. 3. 6

2018년 3월 6일,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 이라크 및 레바논 국가사무소와 함께 “한국의 혁신적인 반부패 정책 도구 공유”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쌍방향 토론을 통해 공유하고 이라크의 상황에 맞게 적용 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찾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UNDP이라크 국가사무소는 레바논 국가사무소와 함께 2015년부터 고위급 부패 문제 해결, 해외 밀수 된 부패자산 회수, 비정부기구들과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이라크의 부패 인식 지수 (CPI)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흐메드 알리세리(Ahmed Alyssery) UNDP 이라크 국가사무소 부소장은 국가 부패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법률 및 절차의 여러 허점과 결함으로 인한 부패 사전 감지 및 대응 등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아누아르 벤 헬리파 (Anouar Ben Khelifa) UNDP 이라크 국가사무소의 수사 전문가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 도구들에 관심을 보이며 앞서 언급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요소들의 적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아정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관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Anti-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를 소개했다.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청렴 시책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기관들의 순위를 책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UNDP 서울정책센터는 법안과 기존 법규에서 부패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Risk Assessment) 또한 소개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의 개발경험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