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고위급 대표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

2017. 3. 10

2017년 3월 10일 -- 튀니지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2017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UNDP 서울정책센터, 한국 국민권익위원회(ACRC), 그리고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기관이 공동 주최한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를 방문했다.

본 연수는 튀니지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UNDP- KOICA 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장관급인 반부패 국가공단(INLUCC)의 위원장을 비롯해 INLUCC, 튀니지 의회, UNDP 튀니지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튀니지 대표단은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e-people 시스템,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들을 검토하였다.

대표단은 USPC 와 함께 도시의 청렴건설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공공건설 부문에서 어떻게 부정부패 척결을 돕는지에 대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났다. 또한 대표단은 베트남이 USPC의 반부패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SP)를 통해 전국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배우기도 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제도적 점수 체계를 활용한 질적ž양적 평가이며 참여 단체들이 ACRC 의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구적 매커니즘을 소개한다. 

대표단의 세종시 권익위원회의 방문에서 ACRC의 성영훈 의장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반부패 정책의 성공은 특정 정부의 강한 정치적 의지와 관련이 깊다. INLUCC의 한국 방문은 튀니지 정부의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강한 지지를 보여준다." 라고 말하였다.

청렴행정건설시스템은 공공건설부문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제도적 접근법이다. CCS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간 관리를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One-PMIS)’ 및 건설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알림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환영사에서 고인석 서울시 부시장(Assistant Mayor)은 "공공건설관리를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모든 서울시민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라고 밝혔다.

본 튀니지연수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지식공유와 파트너 국가들에게 한국정책을 전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수에서는 반부패 및 건설관리부문 공공행정 효율성 증대에 집중하였다.